정의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yi2019는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적 성격보다 감독의무의 존재와 이행 가능성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이론적 배경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책임, 위험을 관리할 관계에 따른 무과실책임, 양자의 중간책임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yi2019는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성년자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의 근거가 없다면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책 맥락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민법상 부양의무,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를 제3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감독의무로 확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책임을 확대하면 가족부담과 방어적 입원·격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피해자 구제 장치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의어·관련 표현
감독의무자책임, Aufsichtspflichtigenhaftung, 민법 제755조 책임. ‘감독의무’는 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의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