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Die folgende gesetzliche Pflicht — Schutzpflicht im Seelische Gesundheit und F”ursorge Gesetz, Unterhaltspflicht des BGB und Gesundheitssorge des Betreuer aus BGB begr”unden die Aufsichtspflicht f”ur Psychiatire-Patienten und fungieren zum Schutz von solchen Patienten, nicht f”ur die Dritten gegen die unerlaubte Handlungen. Zudem ist die Gefahr der Fremdsch”adigung nicht durch die Erziehung vorzubeugen. Deshalb f”ur die Psychiatrie ist die umfassende allgemeine Aufsichtspflicht wie bei Minderj”ahrige nicht zu bejahen. Als Alternative sind die “arztliche Behandlung und die Unterbringung im Krankenhaus zu betrachten. Sie d”urfen jedoch von Rechts wegen nicht gezwungen werden, d.h. die Aufsicht durch Behandlung und Unterbringung ist unzul”assig. Keine Annahme von gesetzlichen Aufsichtspflicht zum vollh”ahrigen Schuldunf”ahige f”uhrt zu keinen Aufsichtspflichtigen. Der Schaden wegen widerrechtlicher Handlung von Schuldunf”ahigen kann v”ollig nicht ersetzt werden. Es ist auch nicht “uberzeugend, dass die Aufsichtpflicht aus einer gewissen Beziehung von Schuldunf”ahigen zu bejahen ist und damit die Schadensersatzpflicht einzur”aumen ist. Eine Ansicht, durch Versicherung zu l”osen, ist im Schrifttum vertreten, aber es ist m.E. vorzugw”urdiger, im Bereich des BGB zu l”osen, beispielweise Schuldf”ahigkeitsprinzipen des BGB nachzudenken oder Billigkeitshaftung im BGB einzuf”uhren. Dieser Beitrag liefert einen Ansatzpunkt f”ur diesen Problematik.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근거로 제시되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민법 상 부양의무, 민법 상 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타해위험은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포괄적,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할수 없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치료와 입원을 생각할 수있다. 그런데 치료와 입원은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와 입원을 통한 감독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성년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법정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성년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구제를 이유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책임무능력자와 일정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감독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사법의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능력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책임능력제도에 기초한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중 누가 손해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핵심 주장
- 저자는 민법 제755조의 성년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논할 때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감독의무가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민법상 친족의 부양의무,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는 각각 정신질환자·피후견인·부양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지, 그들의 불법행위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감독의무가 아니라고 논증한다.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타해위험은 미성년자의 미성숙처럼 교육으로 예방할 수 없고, 가능한 통제수단인 치료·입원도 본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포괄적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그 결과 생기는 피해자 구제의 공백은 가족·후견인에게 억지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책임능력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형평에 따라 책임무능력자 본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민사법적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방법론
- 실증연구가 아니라 민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조문·체계·목적을 해석하고 기존 학설을 검토하는 법해석학적·규범적 연구다.
- 민법 제753조·제754조의 책임무능력자 면책,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제947조의 성년후견인 신상보호의무, 제974조 이하의 친족 간 부양의무를 분석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40조의 보호의무와 자해·타해 방지 유의의무도 감독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발달장애인법·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자 규율을 비교하고, 국내 학설과 판례·사례, 일본의 치매환자 철도사고 판결을 보조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독일민법 제829조의 형평책임을 대안적 입법례로 제시한다.
데이터·표본
- 설문·면접·통계표본이 없는 법학 논문이다. 분석자료는 관련 민법 및 특별법 조문, 국내 민법·성년후견·정신보건법 문헌, 국내외 판례와 보도 사례다.
- 문제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 정신질환자의 생명·신체 침해, 뇌전증·저혈당 쇼크에 따른 교통사고, 치매환자의 철도사고를 제시해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범위와 감독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 논의의 직접 대상은 불법행위 당시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성년자와 그 가족·부양의무자·성년후견인·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다.
주요 발견
- 민법 제755조의 구조: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가 면책될 때 보충적으로 문제되는 타인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다수설은 증명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 또는 중간책임으로 보지만, 저자는 성년자의 경우 법적 성격보다 감독의무의 존재와 이행 가능성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 친족 간 부양의무: 민법상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부양이며, 구체적 부양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치료·입원·생활 전반의 통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실제 이행책임자도 사전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포괄적 감독의무로 전환하기 어렵다.
-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미성년자 친권자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입원을 결정할 수 없고, 후견사무의 목적도 제3자 보호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지원·조력에 있다. 후견인보증보험 역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제3자 피해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
-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제40조의 자해·타해 방지 유의의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직접적 행위통제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보호하는 사람의 범위도 불명확하고 발달장애인·치매환자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감독자책임의 일반 근거로 삼으면 장애유형에 따른 불균형이 생긴다.
- 감독의 불가능성: 질환에 따른 타해위험은 교육으로 교정할 수 없고 사전에 심신상실 여부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치료·입원·신체적 통제는 법정요건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한되며,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면 방어적 강제입원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 책임 공백: 위 의무들로부터 법정감독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면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의 제755조 책임도 부정된다.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지만, 저자는 피해 구제만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감독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 함의
- 정신질환자·발달장애인·치매환자의 가족을 잠재적 가해의 관리자로 간주해 포괄적 책임을 부과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과 낙인을 강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원·격리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지원 정책과 제3자 피해구제 정책을 분리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성년후견은 당사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감독제도가 아니라 의사와 권리행사를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체의사결정보다 지원의사결정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민법상 책임능력 판단기준의 재검토, 책임무능력자 본인의 재산상태와 피해자의 손해부담을 고려하는 형평책임, 별도의 보험·사회적 위험분산 장치 등을 명시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불명확한 가족관계나 보호관계를 근거로 책임을 우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다.
- 이 논문은 2019년 당시 법령을 분석한 것이므로 현재 제도 설계나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성년후견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비판·한계
- 저자가 밝히듯 이 글은 감독의무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며, 책임능력 제도의 구체적 개정안이나 형평책임의 성립요건·배상범위·입증책임까지 설계하지는 않는다.
-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일시적 의식장애는 예견가능성과 위험통제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성년책임무능력’ 문제로 묶어 유형별 기준을 충분히 세분하지 않는다.
- 가족·후견인의 포괄적 감독의무를 부정하는 논증은 설득력이 있으나,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인식한 경우의 개별적 주의의무, 의료기관·복지기관 등 전문기관의 책임,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피해자 구제와 당사자 자기결정권의 충돌을 선명하게 제시하지만, 보험·사회보장·형평책임 가운데 어떤 방식이 낙인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손해를 분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재정적 분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결 노트
책임능력 · 감독자책임 · 대체의사결정 · 지원의사결정 · 자기결정권 · 발달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