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당사자를 대신해 제3자가 결정하는 방식(substitute decision-making, 후견 등). 지원의사결정과 대비되며, CRPD 제12조는 이로부터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론적 배경
gimmiog2023에 따르면 대체의사결정은 당사자의 결정 능력(capacity) 유무를 판정해,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면 제3자(후견인)가 당사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전통적 패러다임이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는 이러한 능력 중심·대리 결정 모델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저자들은 핵심 질문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에서 ‘권리 행사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로 옮길 것을 강조한다. mcsherry2015는 정신적 능력 결여 판정을 근거로 한 강제 입원·치료(대체의사결정)가 진보적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정신장애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결여한다는 추정과 낙인(sanism)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연결을 끊을 것을 요구한 CRPD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14)를 원용한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의 성년후견제는 대체의사결정 성격이 강해, 당사자의 잔존 능력·의사를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 이념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gimmiog2023는 지원의사결정이 법·제도적 동반성장이 필요한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은 우선 실천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복지–법 다학제 연구가 후속 과제라고 밝힌다. ※ 성년후견제 등 제도 세부는 일반 정책 사실이며, 본 노트 출처 논문의 직접 주장과는 구분된다.
동의어·관련 표현
substitute decision-making. 성년후견·후견제도가 대표적 형태이며, 지원의사결정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