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은 법체계 안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고(법적 지위, legal standing)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법적 행위능력, legal agency) 지위를 말한다. 의사결정 기술을 뜻하는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과 구별되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는 모든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규정한다. mcsherry2015
이론적 배경
mcsherry2015는 법적 능력을 ‘법적 지위’와 ‘법적 행위능력(active legal capacity)‘의 두 요소로 구분하고(Quinn·Arstein-Kerslake의 ‘검과 방패’ 비유 원용), 역사적으로 여성·수형자·정신/지적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정신적 능력(capacity) 결여 판정이 법적 능력 박탈로 이어졌으나, UN CRPD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14)는 “인지된·실제의 정신적 능력 결여가 법적 능력 부정의 정당화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여 두 개념의 연결을 끊을 것을 요구한다.
한국 정책 맥락
법적 능력의 동등한 인정은 대체의사결정(성년후견)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로, 한국의 성년후견제·의사결정지원 논의와 직결된다. mcsherry2015는 능력 중심 접근이 오히려 강제 개입에 주의를 묶어둔다고 보아, CRPD의 사회·경제적 의무(지역사회 지원·자발적 치료)로 초점을 옮길 것을 제안한다. 국내 후견·판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는 이행 과제로 남는다.
동의어·관련 표현
legal capacity·법적 권리능력으로 쓰인다.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가 핵심 규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