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점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개별 욕구 평가로 예산(급여)을 할당하고 이용자가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이다. 한국은 국정과제 47번·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 → 2024~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주제 지도는 제도의 핵심 요소(개별유연화·자기주도성), 모델 설계(활동지원 기반 vs 바우처 유연화), 도구(욕구 평가·개인별 지원계획·자원 할당)와 그 쟁점을 잇는다. 나아가 탈시설과의 연계축(iseunggi2024 —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 자기결정·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규범 근거축을 함께 다룬다.
핵심 논문
- ihanna2021 — 운영 모형 수립 연구(선행 기초연구, 2021): 국내외 사례·모의지원계획 3사례·전문가 델파이로 급여 범위와 한국형 이용모형을 설계한 보고서. 아래 후속 연구들이 공통으로 딛고 선 토대다.
- lee2024 — 추진 현황과 과제(정책 리뷰): 현행 모델의 자기주도성 한계를 진단하고 역량 강화·이용자 교육·인프라 확충을 제언.
- gimdonggi2023 — 델파이 기반 운영모형 탐색: 급여범위 우선순위를 가려 5단계 모형(안)을 제안하고, 활동지원으로 대상을 좁힌 정부 모의적용을 “국정과제보다 후퇴”로 비판.
- sineungyeong2024 — ICF를 활용한 개인별 지원계획 도구 제안(기초연구): 욕구사정→계획→모니터링을 한 틀로.
- anhyeongjin2023 — 국내 논쟁의 프레임 분석: 자기주도성·시장화/공공성·사람중심실천 3프레임으로 교착을 해부.
- moon2025 — 호주 NDIS 개혁 → 서울형 함의(사례·문헌분석): 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구조적 딜레마를 제시.
- jung2023 — 영국 personalisation·직접지불(DPs)·개인예산(PBs) 제도사(문헌고찰): 구조와 한국 적용 함의.
- kim2020 — 미네소타 CDCS 자기주도 개인예산(질적 사례연구): 이해당사자 28명 심층면접으로 이용자 경험을 조명.
- idongseog2024 — 해외 개인예산제 형성 주도 세력↔이용자 선택권(8개국 11제도 비교): 장애인 당사자 주도形일수록 선택권(특히 정보·지원시스템 기능)이 높음을 논증 — 한국형 설계에 당사자 참여·지원체계 구축의 필요를 시사.
- iseunggi2024 — 탈시설↔개인예산 연계(개념분석): ‘탈시설/탈시설화’를 구분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예산제의 단계적(이전/이후) 적용방안을 제시 — 개인예산제를 탈시설 조력 수단으로 위치시킴.
인용 구조(CiTO): lee2024·gimdonggi2023은 ihanna2021을 확장(cito:extends) 하고, sineungyeong2024은 그 모의적용 사례를 방법 차용(cito:usesMethodIn) 한다 — ihanna2021이 이 주제군의 선행연구 허브다.
핵심 개념
- 가치·원리: 개인예산제 · 자기결정권 · 개별유연화 · 자기주도지원 · 사람중심계획
- 제도·급여: 활동지원서비스 · 바우처 · 직접지불제도
- 도구·사정: 욕구 평가 · 개인별 지원계획 · 자원 할당 시스템
- 국외 모델: NDIS (호주 국가장애보험) — 개인예산제의 대표 해외 운영 사례이자 ihanna2021 국외 사례조사의 핵심 축.
- 규범·전환: 장애인권리협약 (CRPD — 자기결정·자립생활의 규범 근거) · 탈시설화 (iseunggi2024가 개인예산제와 잇는 연계축). ※ CRPD 12조 법적 능력·지원의사결정 계열은 별도 주제지도(가칭 MOC_의사결정지원) 후보.
연구 질문
- 현행 욕구평가·급여량 산정 체계를 고정한 채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
-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과 바우처 유연화 모델 중 어느 경로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가?
- 자기주도적 이용을 조력할 지원체계(재정관리·중개·조정 등 인적망)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공정한 자원 할당(RAS)의 객관화와 개별유연화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이 OECD 평균의 1/3인 조건에서 개인예산제는 실효를 가질 수 있는가?
-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 (iseunggi2024)
- 제도 형성을 누가 주도하는가(정부 vs 당사자)가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에 어떤 차이를 낳는가? (idongseog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