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원 대상의 욕구를 사정해 수급자격·급여량·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도구(예: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인예산제에서는 자기주도적 사정과 자원 할당의 균형이 쟁점이 된다.
이론적 배경
욕구 평가는 지원 대상의 욕구를 사정해 수급자격·급여량·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도구다. sineungyeong2024에 따르면 개인예산제 시행국은 미국 ICAP·SIS, 호주 I-CAN, 영국 RAS 등 다양한 사정도구를 쓰는데, ICAP·SIS는 계량화된 평정으로 객관적 판정·할당에 유리하나 주관적 선호 파악이 취약하고, I-CAN은 계량·개방형을 병용하며, RAS는 급여 할당에 특화(점수+근거 기록→자원 할당표 연동)되어 있다. 저자들은 어느 도구도 개인예산제가 요구하는 ‘포괄적 욕구사정 ↔ 자원 할당 ↔ 자기주도성’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이를 메울 준거틀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제안한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의 공적 욕구 평가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축으로 한다. sineungyeong2024는 이 조사가 성인용 36개 항목(기능제한 29·사회활동 2·가구환경 5)으로 간결하나 폐쇄형이라 개인의 강점·사회적 관계·주관적 욕구를 사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gimdonggi2023이 제안한 운영모형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및 도전적 행동조사)로 개별 급여량을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저자들도 이것이 통합적 욕구평가에 기반한 자원 할당이라는 개인예산제의 본령과는 거리가 있는 과도기적 방편임을 인정한다. anhyeongjin2023 역시 현행 활동지원 판정이 ADL·IADL에 국한되어 자기주도적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욕구를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을 공공의 과제로 제시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서비스지원종합조사·욕구사정·needs assessment로 쓰인다. 그 결과가 개인별 지원계획과 자원 할당 시스템으로 이어지며, 분류틀로 ICF가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