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영국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 PBs) 도입 경험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효과적인 개인예산제 적용 방안을 고찰한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예산을 할당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개인화된 욕구 충족과 서비스 다양성 증진, 자기결정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보였으나, 도입 과정에서 지역사회 특성, 재정적 어려움, 서비스 제공기관의 준비 부족 등의 제약도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국내 도입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지속적 평가·수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재정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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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_source_check: false). 저자 문영임은 moon2025와 동일 인물(한국장애인재단).
핵심 주장
- 저자들은 영국에서 personalisation(개별유연화)은 정책의 목표·지향이고, 직접지불제도(DPs)와 개인예산제(PBs)는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는 층위 구분을 명확히 하고, PBs를 DPs의 한계를 극복한 발전형으로 규정한다.
- 개인예산제가 이용자 주도·선택이라는 대세임은 분명하나, 이용자 선택이라는 요소만이 아니라 공급자·종사자 등 다른 요소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 도입에 앞서 보편적·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확립된 이용자격 기준(단일 신청창구·국가적 판정기준)이라는 사전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이것 없이 DPs·PBs를 도입하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방법론
- 실증연구가 아닌 **문헌 고찰(해외 제도 분석)**이다. 영국 개인예산제의 역사적 전개, 제도 구조(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 쟁점을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 정리한다.
- 영국 제도를 personalisation–DPs–PBs의 관계 축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국 도입 가능성 검토로 연결한다.
데이터·표본
- 1차 자료 없이 2차 문헌(김용득 2013, 우국희 2006, 이동석·김용득 2013, 이한나 외 2019·2021, Age UK·Disability Rights UK 등 영국 정부·기관 자료)을 분석한다.
- 원문 대조 확인된 수치(2026-08-25): 재무평가 저축 기준 £14,250(약 2,300만원)·£23,250(약 3,700만원)(2022, HFT) → 2023.10월부터 상한 £23,250→£100,000(약 1.6억원)·하한 £14,250→£20,000(약 3,200만원) 조정 예정(GOV.UK 2022); 개인건강예산 이용자 20만 명까지 확대(2024 목표); 성인 사회적 돌봄 재정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예산(교육 제외)의 약 1/3(재원=지방세·business rate·중앙 교부금; Amin-Smith et al. 2018).
주요 발견
- 영국 개인예산제의 제도사: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NHSCCA, 1993 시행)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자에서 계획·조정·구매자로 전환 → 1996년 직접지불법 제정, 1997년 DPs 시행(18~64세 신체장애인), 2000년 노인·장애아동 부모 등으로 확대, 2001년 전 지방정부 의무화 → In Control 연합의 개별예산 시범 → 2008년 잉글랜드 전역 PBs 제도화 → 2014년 돌봄법(Care Act)·2015년 법적 지침으로 정비.
- DPs의 한계: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찾고 정산·고용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확산이 제한(정부 재정지출의 25% 내외)되어 신체장애인 위주로 국한 → 발달·정신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PBs로 보완, **중개서비스(brokerage)**로 탐색·정산·고용주 책임을 대행.
- 제도 구조: 16세 이상 대상, 케어 욕구 평가 + 재무평가(소득·자산 자산조사) 통과 필요. 급여는 상·하한 없이 욕구 기반 계획으로 합의, 용도는 계획 부합 시 유연(담배·술·불법·비계획 항목은 환급). 지급 4방식(직접지불·시의회 관리계정·개인서비스펀드(ISF)·혼합), 예산 산출은 ready reckoner·RAS·잠정예산 방식, 품질관리는 CQC(품질위원회)가 담당.
- 공급자 측 부작용(Glendinning 2012 인용): PBs 확대로 대규모 계약 기회 감소, 규모의 경제 축소로 단위비용 상승, 개별 계약의 거래비용 발생, 직원 이동 빈번 → 제공기관은 개별 고용 인력 대비 훈련·범죄경력조회 부담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인다.
정책 함의
- 한국 도입 전 개인예산제가 실제로 장애인의 자기결정·자율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평가 주체·서비스 제공자 등 세부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구체적으로 ①개인예산이 포괄하는 서비스 범위 결정, ②이용자격 기준 수립, ③금액 산출을 위한 자기주도사정·자원할당시스템(RAS) 개발, ④집행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 개발을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 영국이 단일 신청창구와 국가적 판정기준이라는 기반 위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한국이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판·한계
- 저자 관점: 개인예산제는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공급자 안정성 위협·경쟁 심화 등 우려스러운 부분도 크므로, 영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으려면 이런 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힌다.
- 독자 관점: 문헌 기반 고찰로 국내 적용을 위한 실증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며, 제도 소개의 성격이 강하다. (수치 신뢰성: 최초 OCR 요약의 금액·연도·비율은 2026-08-25 원문 스캔 대조로 전수 확인 완료 — 인용 가능.)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직접지불제도 · 개별유연화 · 자원 할당 시스템 · 욕구 평가 · 자기주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