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10년 운영 경험과 2023–2024년 개혁 과정을 분석하여, 개인예산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핵심 딜레마를 규명하고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예산제는 ①제도 경계 설정, ②시장 개방성과 품질 보장 간 균형, ③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NDIS 경험을 토대로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개인예산제가 공적 재원으로 민간 서비스 시장을 작동시키는 유사시장(quasi-market) 구조이며, 여기서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①예산 통합 vs 통제, ②시장 자율성 vs 품질 보장, ③당사자 선택권 vs 실질적 지원.
- 이 딜레마는 제도 설계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이상적 설계란 딜레마의 제거가 아니라 각국 맥락에 맞는 균형점 모색이라고 본다.
- 한국은 NDIS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재설계하는 시점과 도입 시기가 겹치므로, 시행착오를 사후 모방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흡수하는 시차적 학습(temporal learning)**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론
- 사례분석·문헌분석. 호주 NDIS의 초기 설계 모형과 10년간 성과·한계를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 틀로 분석하고, 2023년 독립검토보고서(Independent Review)와 2024년 NDIS Act 개정이 도입한 조정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 스웨덴·영국·네덜란드 등 타국 사례와 비교하여 딜레마별 조정 방식의 차이를 대비한다.
데이터·표본
- 1차 자료 없이 2차 문헌·공식 자료 분석: NDIS Review(2023), NDIA 연차자료(2024·2025), 호주 생산성위원회 보고서, 국내외 선행연구.
- NDIS 규모 지표 인용: 참여자 2025년 6월 기준 약 73만 명(전년 대비 11.8%↑), 2024–2025 회계연도 총 서비스 지급액 약 463억 호주달러(약 43조 원). ※ 세부 수치는 원문 표 확인 권고.
주요 발견
- 딜레마 1(예산 통합 vs 통제): 완전 통합예산은 개별유연화를 극대화하나 공급자 유도 수요, 목적 적합성 저하, 예산 인플레이션(plan inflation) 위험을 수반한다.
- 딜레마 2(시장 자율성 vs 품질): 진입장벽 완화는 공급을 늘리나 자격 미달 제공자 유입, 크림 스키밍(수익성 높은 경증·도심 선호), 정보 비대칭을 초래한다(네덜란드의 규제 강화→공급 부족 사례).
- 딜레마 3(선택권 vs 실질 지원): 선택권의 전적 위임은 정보 부족·행정 부담·의사결정 역량 격차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어, 영국식 중개(brokerage)가 도입되나 이 역시 새로운 전문가 통제·재정 부담을 낳을 수 있다.
정책 함의
-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네 가지를 제언한다: ①제도 경계를 고정하지 않는 적응적 경계 관리, ②시장 확대에 앞선 위험도 기반 선제적 제공자 관리 체계, ③계획지원 기능의 독립성·전문성·참여자 역량 기반 차등 지원 구조화, ④대리결제 중심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되 자율적 예산관리를 점진 확대하는 통제–자율성의 단계적 조정.
- 서울형은 시차적 학습·점진적 확대·보수적 출발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나, 유연성 확보·자율성 강화·제공자 시장 관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정리한다.
비판·한계
- 저자 인정 한계: 문헌 기반 분석으로, 제시한 딜레마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는 서울형의 종단 분석과 참여자·실무자 경험 연구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독자 관점: 호주 NDIS(연방 단위·보험형)와 한국(활동지원 기반·분절적)의 제도 이질성이 커, 함의의 이전에는 맥락 차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NDIS · 개별유연화 · 자원 할당 시스템 · 직접지불제도 ·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