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해진 범위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도록 지급되는 이용권.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전자바우처는 서비스별 칸막이(경직성) 문제가 개인예산제 논의의 배경이 된다(바우처 유연화 모델).
이론적 배경
바우처는 정해진 범위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도록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공적 재원으로 민간 서비스 시장을 작동시키는 준시장(quasi-market) 기제다. moon2025는 개인예산제를 이러한 유사시장 구조로 규정하고, 시장 자율성과 품질 보장 사이의 균형이 구조적 딜레마로 나타난다고 본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별로 칸막이(경직성)가 강해, anhyeongjin2023은 활동지원서비스가 바우처로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으나 용도·용처가 활동지원기관에 국한되어 실질 권한이 제공기관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책 맥락
바우처의 경직성 해소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직접적 배경이다. lee2024에 따르면 정부 기초 모델은 현행 전자바우처의 칸막이를 푸는 ‘바우처 유연화 모델’과 활동지원 수급자로 대상을 좁힌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로 제시되었고, 복지부는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후자를 2023년 모의적용 모델로 채택했다. gimdonggi2023이 제안한 운영모형도 현금을 배제하고 바우처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되며, 델파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방식 급여가 개인예산제 우선 포함 대상(1단계)으로 꼽혔다.
동의어·관련 표현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도 불린다. 대표적 적용례가 활동지원서비스이며, 현금성 전달 방식인 직접지불제도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