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민간 실천 사례, 2023년 모의적용사업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 주장
- 저자는 개인예산제의 본질적 핵심 요소를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와 **이용자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으로 규정하고, 재정 원리·기능 분담 구조보다 이 두 가치가 우선한다고 본다.
- 현재 한국이 채택한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현행 욕구 평가·급여량 산정 체계를 고정한 채 제도를 얹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사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 취지에 부합하는 정착을 위해 ①지원 인력·조직의 역량 강화, ②이용자 교육, ③충분한 급여량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제언한다.
방법론
- 실증연구가 아니라 정책 리뷰·문헌 고찰이다(보건복지포럼 ‘이달의 초점’ 기고).
-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개념 정리 → 국내 민간 실천 사례 검토 → 보건복지부 용역연구가 제안한 기초 모델 검토 → 2023년 모의적용사업 개요 분석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 저자 본인이 참여한 선행 용역연구(이한나 외 2019·2021·2022)와 학술대회 발표문(이한나 2023)을 축약·보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데이터·표본
- 저자의 1차 자료 수집(설문·면접 등)은 없으며, 아래 사례·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 민간 실천 사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2015~, PCP 기반·예산 전액 현금 지급), 동문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020~, 신체·발달장애인 36명).
- 정부 사업: 2023년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사업 — 서울 마포·경기 김포·충남 예산·세종 4개 지자체, 목표 120명 중 최종 86명 참여(2023.6~11, 6개월).
- ※ 위 표본 수는 저자가 검토한 정부 사업의 수치이며, 이 논문 자체의 연구 표본은 아니다.
주요 발견
- 기초 모델은 바우처 유연화 모델(현행 전자바우처의 칸막이 해소)과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활동지원 수급자로 대상 제한) 두 가지로 제시되었고,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한 후자를 모의적용 모델로 채택했다.
- 모의적용은 모델1(급여 유연화: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 이내 자율 지출)과 모델2(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20% 이내)로 운영되었으며, 모델2 참여자는 3명으로 매우 저조했다고 보고한다.
- 저자는 민간 사례가 자기주도성 구현 체계를 실천으로 보여 준 반면 공공 자원 할당 기능이 배제된 한계가 있었고, 반대로 공공 모의적용 모델은 자원 할당은 갖췄으나 자기주도 지원·조력 체계 설계가 빈약했다고 대비한다.
정책 함의
- 개인예산제는 2024년 하반기~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도입 임박 시점의 방향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글의 실천적 함의다.
- 급격한 방향 수정 없이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언한다. ①이용자 중심의 인적망 지원체계 구축(모의적용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단일화된 지원 기능의 폭·전문성·공간적 범위 확장, 다기관 참여), ②참여자·가족 대상 개인예산제 교육 강화, ③장애인 서비스 환경 조성(충분한 급여량과 인프라).
- 특히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이 OECD 평균의 약 1/3 수준이라는 구조적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예산제 찬반과 무관하게 자기주도적 삶을 목표로 하는 모든 주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비판·한계
- 저자가 인정한 한계: 모의적용의 얼개가 이용자의 자기주도성 구현에 적절했는지에 회의적이며, 욕구 평가·급여량 산정 방법·범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나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안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또한 본 글은 최종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이전 시점(2024.03)의 검토다.
- 글이 소개하는 반대 논쟁: 재정 효율 중시로 인한 장애인 예산 삭감 우려(김도현 2022), 시장 논리에 의한 공공성·수급권 훼손(2017 서울시 시범사업 반대), 자기주도성이 결여된 국내 상황에서 선택권 보장은 허구적이라는 비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 독자 관점의 약점: 정책 리뷰 성격상 개선 제언의 효과를 뒷받침할 실증적 성과 데이터가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성과평가 진행 중). 제언(역량 강화·교육·인프라)은 방향성은 타당하나 재원·이행 주체·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자기결정권 · 개별유연화 · 사람중심계획 · 활동지원서비스 · 바우처 · 직접지불제도
인용 관계
확장:: ihanna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