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원 대상의 욕구를 개별 평가해 예산(급여)을 할당하고, 이용자가 그 예산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 한국은 2023년 모의적용을 거쳐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론적 배경
개인예산제는 복지 재정을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에게 배정해 ‘무엇을·누구에게서’ 구매할지의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넘기는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user-centred funding) 모델로, 자립생활운동·소비자주의·자기주도지원(self-direction)·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anhyeongjin2023는 국내 논쟁이 복지서비스의 자기주도성, 시장화·공공성, **사람중심실천(PCP)**이라는 세 축에서 전개된다고 분석하며, 제도의 본질을 예산 칸막이 제거를 넘어 실천가·서비스조직·지역사회·정책의 연쇄적 변화를 통한 공적 자금의 재편으로 규정한다. 다만 저자는 예산의 양적 확대가 곧 자기주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기관 중심성 문제), 사람중심실천의 결여가 공공성 대 시장화의 교착을 지속시킨다고 본다. 국제 비교연구인 idongseog2024는 8개국 11개 제도를 분석해, 제도 형성을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할수록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높아지며 특히 정보·지원시스템 기능에서 주도 세력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한다(정부 주도는 돌봄비용 절감이, 당사자 주도는 권한강화가 동기).
한국 정책 맥락
anhyeongjin2023는 국내 도입 논쟁을 세 국면으로 정리한다 — ①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토론회의 선택권 강화 논쟁, ②2017년 서울시 시범사업을 둘러싼 시장화 논쟁(저자는 이 대립으로 2017년 시범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서술), ③2022년 대선 공약을 둘러싼 논쟁.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은 활동지원 급여의 10% 이내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 20% 이내로 제공 인력을 선택하도록 한 모형으로, 활동지원 총량 제약과 지원체계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인용한다. (도입 일정은 위 「정의」 참조.) 적용 범위와 관련해 iseunggi2024는 현행 시범 모형이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이어서 거주시설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가 탈시설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거주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또 idongseog2024는 2024년 시범사업이 정보·지원시스템 지원 예산(국민연금공단 전담직원)을 축소한 점을 들어, 선택지 확대만으로는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단체의 주도적 참여와 지원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개인예산제도, Personal Budgets(personal budget scheme). 문헌에 따라 자기주도적 개인예산 등으로도 지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