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을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구매하는 소비자로 위치시키는 복지전달체계 관점(consumerism). 현금(성) 급여를 통한 선택·이용 중단의 권리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다양성을 높인다고 본다. heo2022
이론적 배경
소비자주의는 장애인을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구매하는 소비자로 위치시키는 복지전달체계 관점으로, 현금(성) 급여를 통한 선택·이용 중단의 권리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다양성을 높인다고 본다. 이는 공적 재원으로 민간 시장을 작동시키는 준시장(quasi-market) 논리와 맞닿으며, moon2025는 개인예산제를 이러한 유사시장 구조로 규정한다. 다만 anhyeongjin2023은 활동지원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 맥락에서는 시장화의 긍·부정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시장화 우려보다 이용자 선호·욕구 보장으로 논쟁을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idongseog2024는 해외 개인예산제도를 추동한 세력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와 당사자 임파워먼트를 중시한 자립생활운동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주의적 선택권 강화가 양 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가 주도한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보다 현물 대체·재정 절감이라는 다른 목적이 더 강했다고 분석한다.
한국 정책 맥락
소비자주의(선택의 자유=자유권)는 개인예산제 찬성 논거의 이념적 축을 이룬다. 그러나 heo2022는 반대 진영이 사회권(선택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권만으로는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지점을 논쟁의 핵심으로 정리한다. 즉 소비자주의적 선택권 강화는 사회권과 동반될 때에만 자기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heo2022의 진단이다.
동의어·관련 표현
consumerism·소비자 주권·이용자 선택권으로 쓰인다. 당사자주의와 함께 개인예산제의 이념적 근간으로 논의되나, 선택의 ‘시장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