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서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념. 당사자가 자신의 특성·욕구를 가장 잘 알기에 필요한 자원·지원·옹호 전략을 스스로 제시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heo2022

이론적 배경

당사자주의는 장애 문제의 해결에서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립생활운동에 뿌리를 둔다(“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와 함께”). sineungyeong2020은 자기결정을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보는 특수교육학 전통과 대비해,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에서 자기결정을 사회복지 실천원칙이자 권리로 규정하는 흐름을 제시한다. 당사자주의는 시장적 선택에 초점을 둔 소비자주의와 달리, 사정·계획·정책 참여 전반에서 당사자의 주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 정책 맥락

heo2022는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국내 장애계의 대립을 제도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행위자 간 논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대 진영(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지역 간 격차·정보 비대칭 등 사회적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권만 주어지면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권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권만으로는 자기결정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park2025는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조차 성과·효율성 중심 운영이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현실을 드러내, 이념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당사자 중심·자기옹호(self-advocacy)로도 쓰인다. 소비자주의와 구분된다 — 소비자주의가 시장적 선택에 방점을 둔다면, 당사자주의는 사정·정책 참여를 포함한 당사자 주도를 강조한다. 자립생활·자기결정권과 이념적으로 맞닿는다.

등장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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