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남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증장애인 6명과 심층면담하고 반복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39개 의미 단위, 8개 하위주제, 그리고 ‘모두의 자립생활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열망의 무산’, ‘장애인 당사자를 억압하는 조직문화’, ‘배제와 고립’ 3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 철학의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성과·효율성을 중시하는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중증장애인은 모두의 자립생활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취업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문화와 억압적 조직문화 속에서 배제와 고립을 경험하고 결국 이직한다고 본다.
- 문제의 근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평가체계와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예산구조를 지목하고, 자립생활센터에 적합한 평가·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방법론
- 질적연구. 의도적 표집·눈덩이표집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면담 자료를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으로 분석하여 의미 단위→하위주제→본질적 주제를 도출한다.
- 최대변이표집을 적용하되 자료 포화 시점에서 수집을 종료한다.
데이터·표본
- 연구참여자 6명: 경남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 이직 후 5년 미만인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은 뇌병변 4명·지체 2명(모두 심한 장애), 연령 20~40대, 정규·비정규직 혼재.
- ※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다양한 유형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밝힌다.
주요 발견
- 3개 본질적 주제: ①모두의 자립생활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열망의 무산, ②장애인 당사자를 억압하는 조직문화, ③배제와 고립.
-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상근자 비율은 2006년 다수에서 2017년 39.8%, 2024년 25.9%로 지속 감소했으며, 평가·공모·바우처 사업 확대로 행정실무 역량을 갖춘 비장애인 상근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고 보고한다(선행자료 인용).
- 미국 자립생활센터는 재활법에 따라 전년도 이상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아 장애인 상근자 비율(약 77%)이 높은 점을 대비하며, 의무고용 비율화보다 국가의 안정적 예산 지원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시사한다.
정책 함의
- 자립생활센터의 존재 의의에 대한 기본 고찰과 함께, 센터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예산지원 방안 마련과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노동을 경제적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공적 임금 지원(국가의 투자)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비판·한계
- 저자 인정 한계: 참여자 6명·특정 지역(경남)·자발적 이직자로 한정되며, 장애 유형이 뇌병변·지체에 편중된다.
- 독자 관점: 개인예산제와의 직접 연관은 낮으나, 자립생활·중증장애인 노동권·자립생활센터라는 인접 정책 맥락에서 참조되는 문헌이다. 주저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연결 노트
자립생활 · 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노동권 · 장애인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