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현행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도가 심한 장애’). 활동지원·개인예산제 등 주요 서비스의 핵심 대상이자, 노동·고용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으로 논의된다. park2025
이론적 배경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활동지원·개인예산제 등 주요 서비스의 핵심 대상이자 노동·고용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으로 논의된다. park2025는 노동을 경제적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공적 임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 정책 맥락
park2025는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인 자립생활센터에서조차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평가와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예산구조가 중증장애인을 고용에서 배제한다고 진단하며, 센터의 장애인 상근자 비율이 2006년 다수에서 2017년 39.8%, 2024년 25.9%로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한편 lee2023은 탈시설 논의에서 거주시설을 인권침해 현장으로 보는 시선과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공간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하며, 돌봄 지원체계 정비 없이는 이들의 지역사회 자립이 어렵다고 제언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심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로 쓰인다. 발달장애인·고령장애인과 함께 대상 집단 개념군을 이루며, 자립생활센터·장애인 노동권과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