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선택·통제하도록 하여 이용자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개인예산제의 시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운영 모형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로 국내 법·제도적 기반을 살피고, 영국·호주·캐나다(온타리오)의 국외 사례와 국내 유사 사업(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천시)을 조사했다. 현재 서비스 이용 장애인 3인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 급여 범위를, 전문가 자문회의로 이용모형을 각각 제안했다. 연구 범위는 선행연구 축적과 제도 현황을 고려해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개인예산제의 도입 가능성·타당성을 진단한 선행연구(김용득 외 2017, 이한나 외 2020)는 이미 축적되었으나,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실행 가능한 운영 모형을 설계하는 심화 연구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개인예산제의 급여 범위는 이상적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지향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현행 사회서비스 급여 체계를 포함하는 것부터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핵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자바우처·공급자지원 방식과 기반이 크게 달라 이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방법론
- 문헌연구: 국내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법·제도 현황, 급여체계 유연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국외(영국·호주 NDIS·캐나다 온타리오 Passport Program)는 문헌으로, 국내(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유연화 서포트 시범사업,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는 문헌+관계자 인터뷰로 조사.
- 심층면접 → 모의 지원계획 수립: 현 서비스 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가정한 지원계획 수립.
- 전문가 델파이 조사(2라운드): 개인예산제 급여 범위(포함/제외 서비스)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이용모형 확정.
- 순수 실증(정량) 연구가 아니라 설계 지향 정책연구다.
데이터·표본
- 모의 지원계획: 발달장애아동·발달장애성인·최중증 신체장애인 각 1인(총 3사례) 심층면접.
- 델파이 조사: 전문가 대상 2라운드(정확한 참여 인원·구성은 요약본에 명시되지 않아 §4장 원문 확인 권고).
- 국내 사례(SCIL, 부천시) 관계자 인터뷰: 인원 미상.
- 국내 기반 분석: 9개 영역 23개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자격기준·이용단계별 주체·지원내용을 문헌으로 분석.
주요 발견
- 국내 기반: 9개 영역 23개 서비스 분석 결과, 현물·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급자격 제한이 뚜렷한 반면, 제공기관지원 방식 급여는 자격기준이 유연하고 심사기준·과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 국외 사례: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 호주 NDIS는 연방정부 산하 별도 조직(NDIA), 캐나다 온타리오 Passport Program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지자체+전담기구가 함께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급여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나, 포함/제외 기준은 공통적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와 타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설정된다.
- 국내 사례: SCIL의 개별유연화 서포트 시범사업(2015년~3년, 발달장애인 대상)은 ‘사람중심지원’을 핵심 가치로 이용자 욕구를 서비스의 동력으로 삼았다. 부천시는 유연한 급여 운영·행정조직 개편·민관협력 모델로 서비스 전문성·책무성 제고를 도모했다.
- 운영 모형 제안: (1) 모의 지원계획 3사례에서 급여 유연화 효과가 사례마다 상이 → 개별 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성 시사. (2) 급여 범위는 델파이로 장애인 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의료비지원·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를 포함하되 단계적 확대를 전제. (3) 이용모형(단기)은 장애인활동지원·주간활동서비스·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보조기기 교부·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포함하며, 기초지자체가 이행주체(신청접수·지원계획수립·서비스품질평가), 자격심사는 국민연금공단(서비스지원종합조사)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주간활동서비스)가 담당. 시군구별 ‘사회서비스팀’ 신설과 ‘개인예산심의위원회(가칭)’ 조직을 제안.
- 입법 과제: 개인별 지원계획, 급여 간 이용량 조정 권한,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 근거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제안.
정책 함의
저자들이 제시한 7가지 정책 제언:
① 이용자 관여를 통한 욕구사정 체계 개선(주도성 제고) ② 급여 간 칸막이의 점진적 해소(현행 급여 포함부터 출발해 용도·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 ③ 개인예산 운영 중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④ 현금급여의 장점을 취하되 단점을 배제할 대안적 지급·결제수단 고려 ⑤ 제3자 위탁 예산관리모형의 점진적 도입 검토 ⑥ 구매 방식이 부적절한 서비스는 제공기관지원 방식 기반 강화 ⑦ (전제·궁극 방향) 장애인서비스 총량 확대와 활동지원제도 등 개별 제도 개선.
이 보고서는 lee2024·gimdonggi2023·sineungyeong2024 등 이후 정책리뷰·모의적용 연구의 직접적 선행연구로 보인다 — 공동저자 김동기는 gimdonggi2023의 저자이기도 하며, 이 보고서 서론은 “이한나 외(2020)” 타당성진단 연구를 자신의 선행연구로 인용한다.
비판·한계
저자들이 영문 초록에서 명시한 한계: 모든 모의 지원계획 사례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시행 시 효과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또한 현행 서비스체계의 제약으로 인해 제안된 급여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했다고 인정하며, 실증적 근거를 갖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직접 제언한다.
독자 관점의 한계: 모의 지원계획 표본이 3사례에 불과해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델파이 참여 전문가의 수·구성이 요약본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4장) 확인이 필요하다.
연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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