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호주가 2013년 도입한 연방 단위의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완전 통합예산·시장 중심 서비스 공급·참여자 주도 계획 수립을 동시에 적용해 개인예산제의 핵심 원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실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moon2025
이론적 배경
NDIS는 2011년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2013년 국가장애보험법(NDIS Act)으로 도입된 연방 단위 제도로, 완전 통합예산·시장 중심 공급·참여자 주도 계획을 결합한 유사시장(quasi-market) 구조다. moon2025는 NDIS를 개인예산제의 핵심 원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실현한 사례로 보면서도, 이 구조가 ①예산 통합 vs 통제, ②시장 자율성 vs 품질 보장, ③당사자 선택권 vs 실질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를 필연적으로 내재한다고 분석한다. gimdonggi2023 역시 NDIS를 연방 NDIA가 운영하는 전국 표준 틀로 정리하며 영국 personal budgets와 비교한다.
한국 정책 맥락
moon2025는 NDIS가 10년 운영 끝에 비용 급증·품질 편차·행정 부담 등의 문제로 2023년 독립검토와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재설계에 들어간 시점과, 한국의 개인예산제 도입 시점이 겹친다는 데 주목한다. 저자들은 한국이 NDIS의 시행착오를 사후에 모방하지 말고 사전에 흡수하는 ‘시차적 학습(temporal learning)‘의 기회를 살려, 적응적 경계 관리·선제적 제공자 관리·차등 지원·통제와 자율의 단계적 조정을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로, 운영기관은 NDIA다. 개인예산제의 대표적 해외 사례이며, 개별유연화·자원 할당 시스템·직접지불제도 논의의 준거로 자주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