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를 개인별 욕구 평가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으로 규정하고, 2026년 본사업 도입이 임박했음에도 이를 실현할 평가·계획 수립 도구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현행 국내 도구는 급여 수급자격·급여량 판정에 최적화되어 이용자의 강점·사회적 관계·주관적 욕구를 사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포괄적·개방형이나 급여량 할당과 성과평가에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즉 어느 국내 도구도 개인예산제가 요구하는 ‘포괄적 욕구사정 ↔ 자원 할당 ↔ 자기주도성’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 진단이다.
- 저자들은 이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분류체계를 준거틀로 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도구를 제안하며, ICF의 포괄성·다학제성·연속성이 욕구사정부터 모니터링·성과평가까지를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법론
- 연구 유형은 기초연구이자 도구(방법론) 제안 연구다. 저자들도 논문을 “기초연구”로 규정하며, 제안한 틀을 곧바로 시범사업 서식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향후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 수탁과제(이한나 외,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핵심 질문은 “개인예산제의 공적 운영을 위한 욕구 평가와 계획 수립 도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이며, 방법은 ①문헌 조사와 ②가상 사례의 적용 두 축으로 구성된다.
- 문헌 조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욕구 평가 도구(서비스지원종합조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조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맞춤형 평가)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식을 검토하고, 개인예산제 시행국의 국외 도구(미국 ICAP·SIS, 호주 I-CAN, 영국 RAS)와 비교하여 요건을 도출한다.
- 가상 사례의 적용: ICF 연구 지사(ICF Research Branch)가 스위스 하반신마비연구소의 척수손상 사례에 적용한 사례연구 틀을 수정하여, 한 가상 사례에 ①사례 개요 → ②욕구 및 초기 평가 → ③개입 평가 → ④최종 평가표의 4단계를 적용한다. ICF 평가치는 0~4의 5점 척도(0=이상 없음 … 4=완전이상)로 현재 상태를 계량화하고 목표치 대비 변화를 프로파일로 시각화한다.
- ※ 급여량 결정(자원 할당)의 원칙·산정 방법은 문제의 속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글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데이터·표본
- 저자의 1차 자료 수집(설문·면접 등)은 없다. 분석 대상은 ①문헌으로 확보한 국내외 평가·계획 수립 도구와 ②저자들이 구성한 가상 사례 1건이다.
- 검토 도구: 국내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성인용 총 36개 항목 — 기능제한 29·사회활동 2·가구환경 5),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조사(15개 항목), 보조기기 교부 맞춤형 평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국외는 ICAP·SIS(미국), I-CAN(호주), RAS(영국).
- 가상 사례는 저자가 설정한 예시이며 실제 참여자가 아니다.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만 21세 자폐성 장애 여성(KCD F84.0)으로, 기능·활동 묘사는 이한나 외(2021)의 모의적용 사례에서 차용했다고 밝힌다. 의료적 개입에 집중된 원본 척수손상 사례와 대비되도록, 활동·참여·환경요인의 상호작용을 보이기 위해 발달장애 유형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 ※ 위 도구의 항목 수·구성은 저자가 검토한 정부 조사서식의 값이며, 가상 사례는 방법 예시용 구성물로 이 논문의 실증 표본이 아니다.
주요 발견
- 국내 욕구 평가 도구(서비스지원종합조사 등): 문항이 적고 간결한 것이 강점이나 항목이 제한적이고 폐쇄형(예-아니오·점수)이라 개인의 강점·사회적 관계·주관적 욕구를 사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는 개인별 지원계획용 욕구 평가 도구로 쓰기 어렵다고 본다.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포괄적 영역을 개방형으로 기술해 맥락을 풍부하게 담지만, 구조화 수준이 낮아 급여량 할당·다학제 소통·성과평가에는 제약이 있다고 평가한다.
- 국외 도구: ICAP·SIS는 계량화된 평정으로 객관적 판정·할당에 유리하나 주관적 선호 파악이 취약하고, I-CAN은 계량·개방형을 병용해 판정과 계획 수립 모두에 활용 가능하며, RAS는 급여 할당 기능에 특화(점수+근거 사례 기록 → 자원 할당표 연동)되어 있다고 정리한다. 다만 급여량 특화형인 RAS를 제외하면 대체로 포괄적이나 복잡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항목 간 연계가 불분명한 것이 공통 한계라고 지적한다.
- ICF 기반 틀의 가상 적용 결과: 저자들은 이 틀로 (ㄱ)심리치료사·사회복지사·고용전문가·스포츠전문가·평생교육사·지역주민·동료 장애인 등 다학제적 개입의 분담, (ㄴ)초기-현재-최종 평가치로 표현되는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ㄷ)가족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하나의 평가표에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한다.
- 가상 사례에서는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코드(예: 충동억제 b1304)도 있었으나, 전반적 변화량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목표 도달’ 못지않게 ‘변화량의 가시화’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
정책 함의
- 저자들은 제안한 ICF 기반 틀이 급여량 전환 과정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욕구사정 → 급여량 산정 → 개입계획 수립 → 모니터링 →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연속적 실천 과정을 하나로 담는 유용성 높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다만 이 틀을 임박한 시범사업의 확정 서식으로 삼기보다는 후속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자리매김한다.
- 향후 과제로 세 가지를 제언한다. ①욕구사정·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이용자 주도성(자기주도성)을 담보할 기제 마련(사람중심계획의 접목, 의사소통 제약이 큰 중증·의사소통 장애인을 위한 면담 환경·면담자 지정 등), ②자원의 공정한 할당을 위한 평가치 부여 기준의 정교화와 평가자간 타당도 확보(=평가 도구의 객관화), ③기능은 객관적으로 사정하되 활동·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량을 달리할 수 있는 통합적 사정 방법의 개발.
- 나아가 도구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급여 수준·자원과 인프라·역량 있는 이용자 지원조직·지자체의 전문성과 책무성 등 정책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개인예산제의 취지가 실현된다는 점을(이한나, 2023을 인용하며) 강조한다.
비판·한계
- 저자가 인정한 한계: ICF 분류체계의 활용은 아직 탐색적 수준이며, 당사자 상황에 따라 추출 코드가 달라지므로 현 수준에서는 객관적 급여량 할당 도구로 부적절하고 평가치 부여 원칙의 공정한 개발이 과제로 남는다고 밝힌다. 또한 ‘당사자 관점’을 평가에 배치했음에도 자기주도성을 발현할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 범위상의 한계: 개인예산제의 또 다른 핵심인 급여량 결정(자원 할당)의 원칙·산정 방법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되어, 제안한 틀과 자원 할당의 연동은 미완으로 남는다.
- 독자 관점의 약점: 검증이 가상 사례 1건에 대한 예시적 적용에 그쳐, 실제 이용자·평가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신뢰도·평가자간 일치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학제 개입의 ‘효과’는 가상 시나리오상의 변화량으로 서술될 뿐 실증 근거는 아니다. 국내외 도구 비교 역시 “접근 가능한 자료”로 한정되었다고 밝혀, 비교의 포괄성에도 제약이 있다.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개인별 지원계획 · 욕구 평가 · ICF · 자기결정권 · 사람중심계획 · 자원 할당 시스템 · 발달장애인
인용 관계
방법차용:: ihanna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