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돌봄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주간활동·낮활동 포함). 이용자 중증·고령화 속에서 ‘보호’에서 ‘돌봄·활동’ 중심으로의 기능 재편이 논의된다.
이론적 배경
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활동·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탈시설화 이후 지역생활을 지지하는 낮활동 인프라의 하나다. hangugjangaeingaebalweon2025는 이 시설이 명칭·기능 전환에도 낮은 운영비·인력 부족·지역 격차·지방이양에 따른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해 왔고, 주간활동서비스·평생교육·최중증통합돌봄 등 유사 낮활동서비스의 급속한 확대가 핵심 기능과 이용자층을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중증·고령·(준)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중증장애인·뇌병변·감각장애 등)가 유사서비스에서도 기존 시설에서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본다.
한국 정책 맥락
hangugjangaeingaebalweon2025는 전국 871개소 대상 조사(응답 51.0%)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근거로, ‘보호’에서 ‘돌봄·활동’ 중심으로의 운영기준 전면 개편과 장애유형·정도·연령별 유형별 모델(안) 4종(발달 / 중고령 발달 / 뇌병변(준의료 포함) / 감각) 도입을 제언한다. 일본의 2018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지역생활 포괄케어’, 인력 가산제)을 시사점으로 들고, 시설 내 (준)의료행위의 법적 허용 범위(간호사 지시·종사자 무자격)를 쟁점으로 검토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데이케어. ※ frontmatter의 ‘주간활동서비스·낮활동서비스’는 인접 유사서비스명으로, hangugjangaeingaebalweon2025는 본 시설과 이들을 제도적으로 구분한다(검색 별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