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연구보고서(정책연구 25-13, 연구책임 조윤화 외)로, 가설을 검정하는 실증연구가 아니라 현황 진단 → 근거 수집 → 모델(안) 설계 → 중장기 로드맵 제안으로 이어지는 모델 개발형 연구다.
연구진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명칭·기능 전환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영비·인력 부족·지역 격차·지방이양에 따른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평생교육·최중증통합돌봄 등 유사 낮활동서비스의 급속한 확대가 이 시설의 핵심 기능과 이용자층을 잠식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중증·고령·(준)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뇌병변·감각장애 등)은 유사서비스에서 이용이 어렵고 기존 시설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핵심 제언은 ‘보호’에서 ‘돌봄·활동’ 중심으로의 운영기준 전면 개편과, 장애유형·정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주간이용시설 모델(안) 4종 도입이다.
방법론
연구 유형: 단일 실증연구가 아니라 여러 조사방법을 결합한 혼합연구 기반 정책연구보고서다. 문헌·2차자료 분석, 유사정책·인프라 비교분석, 국외·국내 사례조사, 질적조사, 전국 양적조사, 법률 검토를 병렬로 수행해 모델 설계의 근거를 종합한다고 밝힌다.
유사정책 비교: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뇌병변낮활동지원(챌린지2·비전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긴급돌봄 등 주요 낮활동서비스의 대상자 기준·급여방식·인력·공간·운영비를 비교한다.
질적조사: 연구진은 특정 인식론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 질적연구방법(김인숙, 2016)을 채택했다고 기술하며, 인터뷰 자료를 귀납적 주제분석(사례 내/간 분석, 포괄·패턴·범주·주제분석 단계)으로 분석했다고 밝힌다.
법률 검토(Ⅶ장)는 시설 내 (준)의료행위의 허용 범위·주체·요건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데이터·표본
아래 표본·자료는 연구진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와 2차 통계·문헌이 혼재하므로 출처 구분이 필요하다.
양적조사(전수 설문): 전국 871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51.0%(444개소)**가 응답. 시설 운영실태와 이용인 가족 욕구를 조사했다(정원 대비 현원 88.5% 등 운영지표 제시).
국내 사례조사(방문·심층): 장애유형·운영성격이 다른 14개 기관을 목적표집하여 방문조사(뇌병변·(준)의료지원·시청각·발달·중고령 발달장애 중심 기관). 별도로 유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병행했다.
국외 사례조사: 2025년 8월 27~28일 일본 요코하마·하치오지 일대 생활개호·거주시설 5개소를 현장 방문. 이와 별도로 일본 생활개호 제도·통계(2차자료)를 분석했다.
질적조사: 시설 이용자·보호자 심층인터뷰와 현장전문가(실무자·관리자) FGI·심층인터뷰.
2차자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유사서비스의 전국·시도별 인프라 통계(2002~2025 추이), 관련 법령·사업안내 등.
※ 원문의 다수 통계표는 텍스트 추출 시 셀 구조가 깨져, 본 요약은 연구요약과 본문 서술부의 서술형 수치만 반영했다. 표에 담긴 세부 수치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발견
유사정책 확산의 성격: 낮활동서비스는 체계적 기획보다 동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패치워크식’ 확산의 성격이 강하며, 이용자 선택권은 일부 넓어졌으나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로 접근성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본다.
운영 밀도 격차: 유사서비스 모델이 더 높은 지원 밀도(인력·1인당 운영비)를 보이는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낮은 운영비와 이용인 중증화로 기능 재정립·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이용자 특성 변화: 이용자 고령화·중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은 여전히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유형·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며, 이용자·가족·현장전문가 모두 장애유형·정도·연령 기반 ‘특성화’와 개별 맞춤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한다.
현장의 시급 과제: 1인당 3.3㎡ 등 경증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공간·설비 기준과, 고밀도 돌봄 현실과 괴리된 인력배치 기준·인력난·낮은 운영비가 지목되었다.
일본 시사점: 일본은 2018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으로 ‘지역생활 포괄케어’를 지향하며, 장애지원구분·인력 추가배치·상근 간호직 여부에 따른 가산제도를 통해 중증·(준)의료적 지원 필요자에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본다.
법적 쟁점(Ⅶ장): 시설 내 의료행위는 응급·환자 요청·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 경우로 한정되고,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구체적 지시가 있을 때만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종사자·활동지원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석션 등 의료행위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리한다.
정책 함의
연구진은 변화 방향을 ‘이상적 지향’이 아니라 인력·공간·운영비의 현실화로 규정하고,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지역별 보조금·인력배치 실태 평가체계 마련, 운영비 지역격차 해소와 실질적 인상, 특성화·맞춤형 돌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최소기준 재설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모델 개발 방향(7가지): ①’보호→돌봄·활동’ 중심의 운영기준 전면 개편, ②이용자 특성 기반 운영모델 재편, ③종사자 인력 다양화, ④공간 재편, ⑤지자체 평가체계 도입, ⑥이용자 서비스 필요도 평가체계 마련, ⑦재원조달 체계 다양화·평준화(보조금·바우처·이용료 지원 등).
모델(안) 4종: 발달장애인 / 중고령 발달장애인 / 뇌병변장애인(준의료지원 필요 포함) / 감각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각 유형별로 대상자 기준·제공시간·인력·환경·장비 기준을 제시한다.
(준)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연계 강화,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법령 정비, 원격의료 기반 구축, 종사자 교육 강화를 제언한다.
연구진은 시범사업과 단계적 확대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연도별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비판·한계
연구 성격상의 한계: 모델 개발형 정책연구로서, 제안된 4개 모델과 기준(안)의 효과를 검증한 실증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는다. 모델의 타당성은 사례·조사·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설계 단계에 머문다.
표본·일반화: 국내 사례조사(14개)·국외 사례조사(5개)는 목적표집으로 대표성보다 유형 예시에 가깝다. 양적조사는 전수 대상이나 응답률 51.0%로, 미응답 시설의 특성 편향 가능성은 통제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전제한 정책 조건: 제언(운영비 인상·인력 다양화·공간 재편 등)의 실현은 재원 확보와 지방이양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하나, 재원 규모·이행 주체·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자료 추출상 유의: 원문은 700쪽이 넘는 대형 보고서로 다수의 통계표를 포함하며, 본 노트는 연구요약(pp. i–xv)과 결론 서술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표 기반 세부 수치·기준(안)의 정확한 값은 원문(특히 Ⅵ·Ⅷ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