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상·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급여량이 산정되며, 한국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모델의 기반이 되었다.
이론적 배경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급여를 선택·이용하는 바우처형 사회서비스로, 개별유연화·자기주도성 논의의 핵심 대상이다. anhyeongjin2023에 따르면 활동지원은 바우처로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으나 그 용도·용처가 활동지원기관에 국한되어 실질 권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공기관에 있었다. 급여량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산정되며, gimdonggi2023의 전문가 델파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는 개인예산제에 우선 포함할 급여로 참여자 전원에게서 최고점을 받아 1단계 대상으로 꼽혔다.
한국 정책 맥락
활동지원서비스는 한국형 개인예산제 설계의 출발점이자 쟁점이다. 2023년 정부 모의적용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급여의 10% 이내에서 일상·사회활동 재화·서비스를 구입하거나 20% 이내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모형으로 소개된다(anhyeongjin2023·gimdonggi2023). gimdonggi2023은 이 설계가 신청 대상을 활동지원 이용자(전체 장애인 약 260만 명 중 약 10만 명, 약 4%)로 좁히고 급여범위를 활동지원에 한정해 ‘바우처 간 칸막이 해소’라는 국정과제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anhyeongjin2023은 현행 활동지원 판정이 ADL·IADL에 국한되어 자기주도적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제도로도 불린다. 급여 산정 도구로서 욕구 평가(서비스지원종합조사)와, 전달 방식으로서 바우처와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