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실제 지출을 분석하여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탐색하였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참여자 90명의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예산 지출 여부와,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신체건강·일상생활·주거에 집중되었고, 지출은 전체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에 몰렸다. 욕구–편성–지출 간 불일치는 용도 제한,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 제한된 예산 규모,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개인예산제가 명분(개별유연화·자기주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제도 내에 이념을 희석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장치의 설계가 정책 입안자·서비스 제공자의 과업이라고 본다.
- 모의적용에서 표현된 욕구와 실제 예산 편성·지출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신체건강·보건의료 편중)**가 나타났으며, 이는 개별유연화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 개별유연화·자기주도성 실현을 위해 ①원칙 기반의 지원 항목 확대, ②급여 범위의 유연화, ③사례관리자의 계획 수립·자원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방법론
- 행정·계획 자료 분석. 2023년 복지부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서와 지출 내역을 분석한다(1차 설문·면접이 아닌 사업 산출물 분석).
- 각 참여자의 표현된 욕구 영역, 예산이 편성된 영역, 실제 지출 영역을 대응시켜 욕구–편성–지출의 일치/불일치를 추적하고, 불일치 사유를 유형화한다. (IRB 제2023-074호; 보건복지부 수탁 이한나 외(2023) 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
데이터·표본
- 분석 대상: 참여자 90명의 개인예산 이용계획(중도포기자 포함). ※ 모의적용은 2023년 6~11월 서울 마포·경기 김포·충남 예산·세종 4개 지자체에서 수행, 최종 참여 86명(유효 신청 119명 중).
- 예산 구조: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모델1)·20%(모델2) 한도 내 전환 사용. 최종 참여 86명 중 모델1이 83명, 모델2는 3명(모델2 참여 저조). 지원 영역은 주거·일상생활·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정신건강 및 심리정서·보호 및 돌봄·보육 및 교육 6개.
주요 발견
- 참여자는 신체건강·일상생활·주거·보호 및 돌봄·정신건강·보육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했으나, 예산 편성은 신체건강·일상생활·주거에 집중되고 나머지 영역은 계획 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실제 지출은 전체 예산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었다.
- 욕구–예산 불일치의 원인: ①구매 가능한 용도의 제한, ②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③제한된 예산 규모(활동지원의 일정 비율), ④참여자의 개인 사정.
정책 함의
- 개인예산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되 취지에 맞는 제한품목 원칙을 세우고, 이용계획 서식을 보완해 참여자의 궁극적 바람·선호와 잠재된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구매’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자원 연계가 가능한 숙련된 사례관리자의 육성·배치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유니크(UNIC) 툴박스(품질 모니터링·서비스 전달·규정 준수 도구)를 제도의 취지 부합성 점검 수단으로 소개한다.
비판·한계
- 저자 인정 한계: 모의적용 자체가 활동지원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 예산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지녔고, 이 연구는 이용계획·지출이라는 산출물 분석에 국한된다. 자립·사회참여·웰빙 등 개인예산제의 궁극적 성과 평가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 독자 관점: 분석 시점(2023년 모의적용)의 제도 설계가 이후 시범사업에서 변경될 수 있어, 결과의 함의는 예산 규모·용도 제한이라는 당시 조건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개별유연화 · 자기주도지원 · 욕구 평가 · 개인별 지원계획 · 활동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