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용자(장애인)와 그 가족을 돌봄·지원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내용·시기·인력을 스스로 선택·통제·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self-direction). 선택·통제·사람중심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개별유연화를 극대화하는 실천 방법으로 이해된다. kim2020 · lee2025
이론적 배경
자기주도지원(self-direction)은 이용자와 그 가족을 지원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내용·시기·인력을 스스로 선택·통제·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흐름에서 발전했다. kim2020은 선택·통제·사람중심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자기주도(self-direction)를 제시하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가 개인예산제라고 본다. 권리·역량으로서의 자기결정과 달리, 자기주도지원은 그 자기결정을 실현하는 서비스 전달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 정책 맥락
gimdonggi2023과 anhyeongjin2023은 개별유연화와 함께 자기주도성을 개인예산제의 핵심 가치로 규정한다. 다만 anhyeongjin2023은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가 곧 자기주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예산·고용 등의 권한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lee2025는 2023년 모의적용 참여자의 이용계획·지출 분석에서, 표현된 욕구와 실제 예산 편성·지출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지출의 65.5%가 신체건강·보건의료에 집중)가 나타나 개별유연화·자기주도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명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념을 희석하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설계가 정책 입안자·제공자의 과업이라고 본다.
동의어·관련 표현
self-direction·self-directed support·자기주도(지원)·이용자 주도로 쓰인다. 자기결정권과 구분된다 — 자기결정이 권리·역량이라면, 자기주도지원은 이를 구현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실현 원리인 개별유연화, 실천틀인 사람중심계획과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