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대립지형을 점검하고자 한다. 개인예산제란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전달체계를 일컫는다. 주요 선행사례인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들 내에서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문헌과 함께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 및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화에 따른 각 장애인 단체의 성명서·보도자료·언론 기사 등을 문헌분석하였다.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국내 장애계의 대립을 제도에 대한 오해/과신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말고, 자기결정권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행위자 간의 논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장애학적 분석의 필요성).
- 찬성 입장은 정책의 의도(선택·통제권 강화)에 주목하는 반면, 반대 입장(특히 전장연)은 정책의 결과를 불신한다고 본다. 즉 두 진영은 개인예산제의 서로 다른 국면만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한다.
- 반대 논거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우려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 곧 사회권(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권(선택의 자유)만으로는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정리한다.
방법론
- 실증연구가 아니라 문헌분석에 기반한 시론적 고찰이다.
- 개인예산제 관련 국내 학술 연구동향을 세 갈래(해외사례 소개·도입 검토 / 국가 간 비교·유형화 / 실제 적용 사례연구)로 정리한다.
- 서울시 시범사업(2017·2019)과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2022)이라는 두 정책 사건을 축으로, 장애인 단체(장총·지장협·서자연 등 찬성, 전장연 반대)의 성명서·기자회견·보도자료·언론 인터뷰를 분석해 각 행위자의 입장을 대비한다.
데이터·표본
- 1차 자료 수집(설문·면접) 없이 2차 문헌을 분석한다.
- 분석 대상: 국내 개인예산제 선행 학술연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성명서(2017·2022), 서울시 연구용역·공청회 자료, 비마이너·에이블뉴스 등 장애인 언론 보도.
주요 발견
- 학계의 도입 논의에서는 뚜렷한 찬반 구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울시 시범사업 검토(2017)와 대선공약화(2022)를 계기로 시민단체 사이에서 찬반이 가시화되었다고 보고한다.
- 반대 진영(전장연)의 논거를 두 층위로 정리한다. ①지역 간 격차·정보 비대칭 등 사회적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권만 주어지면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점, ②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이 적은 상황에서 개인예산제가 오히려 예산 총량의 게토화·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정책신뢰 부재의 문제.
- 찬성 진영(지장협 등)은 활동지원 예산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서비스 간 유연한 사용만으로도 자기결정권과 삶의 우선순위 반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정리한다.
정책 함의
- 개인예산제 논쟁의 합의 가능성은 정책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때 열린다고 본다. 따라서 도입 논의의 전제로 양 진영이 서로 다른 국면(의도 vs 결과)을 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목표는 자유권(선택)과 사회권(선택을 가능케 하는 조건)의 동반 강화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반에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비판·한계
- 저자 인정 한계: 본 연구는 실증 자료가 아닌 문헌·담론 분석에 기반한 시론적 성격으로, 논쟁 지형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
- 독자 관점: 성명서·언론 보도 중심 분석이라 특정 시점(2017·2022)의 담론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후 모의적용·시범사업의 실제 성과 데이터와의 연결은 다루지 않는다.
연결 노트
개인예산제 · 자기결정권 · 소비자주의 · 당사자주의 · 활동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