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핵심 주장
- 저자들은 고령 장애인 증가, 장애인 가족 돌봄의 곤란,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등으로 장애인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작 이들이 장애인 정책과 1인가구 정책 양쪽에서 모두 소외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 장애인 1인가구는 주거·소득·(정신)건강·일상생활 전반에서 복합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그 취약성이 비장애인 1인가구보다 장애로 인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특히 실태 자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왔다는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1인가구 지원정책에서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여 ①주거지원 확대, ②지원기준 정립, ③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전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보고서 제목이 곧 핵심 제언이다).
방법론
- 연구 유형은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보고서 번호 서울연 2021-OR-14, 발행일 2021.12.31)다. 가설을 검정하는 실증연구가 아니라, 기존 통계·조사자료의 2차 분석과 당사자 질적 면담을 결합해 장애인 1인가구의 실태를 진단하고 서울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실태진단·정책제언 연구다. (※ frontmatter의 연도 2022는 서지 citekey 기준이며, 보고서 자체 발행일은 2021.12.31로 표기되어 있다.)
- 분석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①2차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서울 거주 가구),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20 「추가분석 결과보고서」 재구성),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장래가구추계, 등록장애인 DB 등을 활용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한다. ②질적 면담조사: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주거현황·사회활동·생활상 어려움·지원요구를 면담한다.
- 저자들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가 미공개여서 2017년 자료를 활용했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워 2차자료를 주로 활용했다고 밝힌다. 자료가 서울시·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분석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도 스스로 명시한다.
데이터·표본
- 2차자료(기존 조사의 재분석)
- 「2017 장애인 실태조사」의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n=637을 1인가구·다인가구로 나누어 비교. 표본조사라는 한계가 있고, 2020년 조사 데이터 미공개로 2017년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힌다.
-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의 지체장애인 n=7,732(모집단의 88.8%)·뇌병변장애인 n=6,071(모집단의 88.2%). 서울시가 매년 시행하는 유형별 전수조사 중 지체·뇌병변 두 유형에 한정된 자료다.
- 그 밖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장래가구추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DB, KB금융지주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등을 보조 통계로 인용한다.
- 1차자료(연구진이 직접 수집): 장애인 1인가구 당사자 면담 8명. 성·연령·장애유형을 다양화(20
80대, 지체·뇌병변·시각·시각/청각 중복, 중증 6명·경증 2명)했고 눈덩이(스노볼) 표집으로 모집, 2021.11.211.23 간헐 실시했다. 면담 내용은 개인특성·주거현황·사회활동·생활상 어려움·지원요구다. - ※ 즉 양적 수치는 대부분 2차자료에서, 생활 맥락·욕구의 구체상은 1차 질적 면담에서 확보한 혼합 구성이다. 면담 8명은 대표성을 주장하는 표본이 아니라 질적 예시이며, 아래 ‘주요 발견’의 통계 수치는 모두 2차자료에 근거한다.
주요 발견
- 인구학적 특성: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는 여성 비율(51.8%)이 다인가구(41.1%)보다 높고,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87.5%(다인가구 72.9%), 60대 이상이 67.0%로 고령 편중이 뚜렷했다. 경증 비율이 71.4%로 높으나 중증도 28.6%에 이르며, 발달장애 비율(0.9%)은 다인가구(9.3%)보다 크게 낮고 감각장애 등 다른 유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한다.
- 주거: 단독주택 거주 58.9%(다인가구 32.8%), 반지하·지하·옥탑 거주 25.0%(다인가구 6.9%로 약 4배), 월세 45.6%(다인가구 15.6%)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컸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 94만 원, 한 달 최소 생활비 8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건강: 주소득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30.4%)·별거가족 지원(27.7%) 등 공적·사적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했다. 주관적 건강 ‘나쁨’ 63.4%(다인가구 48.2%), 만성질환 보유 90.2%, 우울·불안 41.1%(다인가구 34.8%)로 신체·정신건강이 모두 취약했고 자살 생각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 돌봄: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1인가구는 주 돌봄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다인가구보다 높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인 경우가 많았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지체장애인 36.0%·뇌병변장애인 47.7%로 조사되었다.
- 정책수요: 가구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적 지원 욕구가 1순위였으나, 1인가구는 의료건강·일상생활지원 욕구가 다인가구보다 높았다. 낮 활동을 위한 지원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가 가장 컸다.
- 면담에서 드러난 질적 맥락: (ㄱ) 임대 거주가 많아 배리어프리 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집주인 허락·원상복구 부담), (ㄴ) 근로소득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근로동기를 해치는 ‘복지 괴리’가 나타나며, (ㄷ) 응급상황 대처 곤란, 시각장애인의 임대주택 신청 자료 접근성 등 정보 소외,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불안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서술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직장인 면담자가 운영시간대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보다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선호했고, 동주민센터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다.
정책 함의
- 저자들은 서울시가 1인가구 지원대책을 세울 때 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보고서 제목이자 결론인 주거지원 확대·지원기준 정립·지원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서울시 4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①실태조사 체계 개편과 지원기준 정립: 복지·주거 실태조사에 장애인 1인가구 문항을 추가하거나 별도 조사를 시행하고(서울시 연례 유형별 전수조사에 1인가구 문항 추가), 실증자료와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지원기준을 정립하며, 대상자·소득 기준 요건을 개선해 최중증뿐 아니라 다수 장애인 1인가구가 필요에 따라 지원받도록 한다. 관심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할 지표를 개발해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의 전담직원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 ②주거지원 확대: 그룹홈·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특별공급 추진, 편의시설 설치·이전 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거주 시 편의시설 의무 설치의 제도화, 그리고 곰팡이 제거·전구 교체·단열 시공 등 소규모 집수리를 주거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 협력으로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 ③지역사회 중심 지원(전달)체계 구축: 서울시 1인가구 통합포털에 장애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홈페이지를 배리어프리 형태로 개편,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사례관리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으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 주치의제도 도입·병원 동행,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밑반찬 지원 단가 인상, 응급안전알림·AI스피커·방범(CCTV) 지원, 판정기준 미달로 활동지원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과 돌봄SOS센터 연계 등을 제시한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장애유형·장애발생 시점에 따라 청년층·노년층 정책을 세분화하고, 장애인 분야와 노인 분야 서비스 사이에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비판·한계
- 저자가 밝힌 자료의 한계: 2017 장애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서울 n=637)이고 2020년 자료 미공개로 과거 자료를 활용했으며, 장애인 대상 설문은 유형별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제약되어 2차자료에 의존했다고 인정한다. 2018 전수조사도 지체·뇌병변 두 유형에 한정된다.
- 범위상의 한계: 분석이 서울시(특히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감각·발달·정신장애 등 유형별 심층이나 전국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다. 면담은 8명 눈덩이 표집의 질적·탐색적 성격이어서 대표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독자 관점의 약점: 정책보고 성격상 제언이 광범위하게 나열되나, 각 방안의 재원·이행 주체·우선순위·실행 일정 같은 구체적 실행설계와 제언 효과의 실증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원문의 다열 표(추가지출·돌봄현황·정책수요 등)는 텍스트 추출 시 셀 배열이 일부 흐트러져, 본 노트의 수치는 표가 아니라 본문·그림 설명에 명시된 값에 근거해 재구성했다.
연결 노트
장애인 1인가구 · 자립생활 · 활동지원서비스 · 고령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