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이념·운동·모델(Independent Living). 탈시설·당사자주의와 맞닿아 있으며, 이용자 선택권 증진 논의(개인예산제 등)의 뿌리가 된다.
이론적 배경
자립생활은 자기결정과 선택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모델의 실천 이념으로, sineungyeong2020은 자기결정·선택을 사회모델·자립생활모델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자립생활운동은 지역사회 거주와 당사자 주도를 지향하며, 그 제도적 거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다. park2025는 미국 자립생활센터가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라 안정적 예산을 보장받아 장애인 상근자 비율이 높은(약 77%) 점을 대비하며, 노동을 경제적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lee2023은 자립을 준비·체험을 통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아,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찬반 담론이 아닌 실제 삶의 내러티브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의 자립생활 정책은 탈시설 로드맵(2021)·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맞물려 전개된다. lee2023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주거·이동권·소득보장 등 구조적 조건과 돌봄 지원체계 정비 없이는 자립이 어렵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인 자립생활센터의 여건은 취약하다. park2025는 센터의 장애인 상근자 비율이 2006년 다수에서 2017년 39.8%, 2024년 25.9%로 지속 감소했으며,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평가체계와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예산구조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고용에서 배제한다고 진단한다.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근거로 찬성 진영에 섰다고 anhyeongjin2023은 서술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자립생활모델·IL(Independent Living)은 동의어다. ‘탈시설’·‘당사자주의’는 엄밀히는 동의어가 아니라 인접·관련 개념이라 related_concepts로 옮겨 두었고, 각각 탈시설화·당사자주의 노트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