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의사결정에서의 지원을 규정하여,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
이론적 배경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를 인권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UN 협약으로, 그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의 동등한 인정이다. gimmiog2023에 따르면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의사결정에서의 지원을 규정하여, 능력(capacity) 중심의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19조는 탈시설·자립생활의 국제 근거로 원용된다. mcsherry2015는 제12조의 핵심을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의 동등한 인정으로 보고 이를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과 구별하며 — CRPD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2014)는 정신적 능력 결여가 법적 능력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능력 논쟁을 넘어 제19조(지역사회 자립생활)·제25조(건강권) 등 협약의 사회·경제적 의무 이행으로 초점을 옮길 것을 제안한다.
한국 정책 맥락
gimmiog2023은 CRPD 제12조가 요구하는 지원의사결정이 한국의 성년후견제(대체의사결정 성격)와 긴장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좋은 실천이 이 협약의 취지에 따라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CRPD는 한국의 의사결정지원·탈시설·자기결정권 논의에서 규범적 준거로 기능하되, 국내 제도(후견·판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이행 과제로 남는다.
동의어·관련 표현
CRPD(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장애인권리협약으로 쓰인다. 특히 제12조는 지원의사결정, 제19조는 탈시설화의 근거로 원용되며, 자기결정권의 국제 규범적 토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