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yi2019는 민법 제753조·제754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가 면책될 때 생기는 피해자 구제 공백과 제755조 감독자책임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론적 배경
한국 정책 맥락
성년책임무능력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가족·후견인의 감독자책임으로 보충하는 구조가 자기결정권, 가족부담, 피해자 구제 사이에서 타당한지가 쟁점이다. yi2019는 감독의무를 억지로 확대하기보다 책임능력 판단기준이나 형평책임을 민사법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Schuldfähigkeit, tort capacity, 불법행위능력, 민사책임능력. 권리의 주체성과 행사 가능성을 뜻하는 법적 능력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