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을 통해 생계·자존감·사회관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관점. 경제적 생산성 중심의 노동 개념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노동을 재정립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장을 강조한다. park2025
이론적 배경
장애인 노동권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을 통해 생계·자존감·사회관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관점으로,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7조(일 및 고용의 권리)에 근거를 둔다. park2025는 노동을 경제적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공적 임금 지원(국가의 투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 정책 맥락
park2025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경제적 생산성 기준에서 밀려나 배제되는 현실을 자립생활센터 사례로 드러낸다. 자립생활을 표방하는 조직에서조차 성과·효율성 중심의 운영과 불안정한 예산구조가 중증장애인 상근자의 고용을 제약하고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의무고용 비율을 강제하기보다 국가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동의어·관련 표현
right to work·장애인 고용권으로 쓰인다. 법적 근거인 장애인권리협약(제27조), 주된 대상인 중증장애인, 실천 현장인 자립생활센터와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