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립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당사자 주도·지역사회 중심·반(反)수용시설·전 장애 영역 포괄 원칙에 따라 동료상담·권익옹호·자립생활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운동 조직체(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운동성을 동시에 갖는 실천 현장이다. park2025

이론적 배경

자립생활센터(CIL)는 자립생활 철학에 기반해 당사자 주도·지역사회 중심·반(反)수용시설 원칙에 따라 동료상담·권익옹호·자립생활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사회운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park2025에 따르면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근거해 전년도 이상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아 장애인 상근자 비율이 약 77%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그러한 안정적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한국 정책 맥락

park2025는 한국 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평가체계와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예산구조 속에서 행정 실무 역량을 갖춘 비장애인 상근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센터의 장애인 상근자 비율은 2006년 다수에서 2017년 39.8%, 2024년 25.9%로 지속 감소했으며, 자립생활을 표방하는 조직이 오히려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본다. 저자들은 의무고용 비율화보다 센터 특성에 맞는 평가·예산지원 방안 마련과 국가의 안정적 예산 지원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CIL(Center for Independent Living)·IL센터로 쓰인다. 이념적 토대인 자립생활의 제도적 거점이며, 중증장애인·장애인 노동권·당사자주의와 밀접하다.

등장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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