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당사자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조력하는 접근(supported decision-making, SDM). 결과의 ‘최선의 이익’보다 당사자의 과정 참여·역량 향상을 중시하며, 대체의사결정(후견)의 대안으로 CRPD 제12조가 강조한다.
이론적 배경
gimmiog2023는 지원의사결정을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가 전통적 후견·대체의사결정의 대안으로 제시한 접근으로 설명하며, 관점의 핵심을 ‘이 사람이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에서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로의 전환이라고 본다. 저자들은 결과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사결정지원(support for decision making)**과, 최선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과정 참여·역량 향상을 중시하는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을 구분한다. 좋은 실천의 핵심요소로는 ①지원자의 개념 이해(위험의 존엄성 포함), ②지원자 역할 이해(‘감독’이 아닌 ‘코치’·촉진자이며 가족이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음), ③당사자–지원자의 신뢰·상호관계성, ④의사소통·정보제공 역량, ⑤체계화된 실천 지침을 든다. 국제 법학 논의에서 mcsherry2015는 CRPD 제12조를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 결여를 근거로 한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 요구로 읽으며, 정신장애의 원인을 뇌로 환원하는 신경과학적 설명이 ‘능력 기반’ 강제 치료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한국 정책 맥락
gimmiog2023는 국내 논의가 법학 담론·당위론 수준에 머물러 ‘무엇을·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의 인식조사(종사자 500명·부모 184명)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종사자 79.8% 대 부모 38.0%로 격차가 컸고, 위험 감수 존중 항목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았으며 중요도 대비 실제 수행이 낮았다고 보고한다. 이에 지원 패러다임 교육체계 구축, 한국형 실천 지침·‘쉬운 버전(easy-read)’ 개발, 지역사회 옹호(영국 독립옹호·핀란드 열린대화)와 신뢰 구축 여건 조성을 제언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SDM, supported decision-making. ※ gimmiog2023는 ‘의사결정지원(support for decision making, 최선의 이익 지향)‘과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과정·역량 중시)‘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frontmatter synonyms는 검색 별칭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