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이 전문가 개입에 의존하는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deinstitutionalization). 자립생활 이념에서 파생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lee2023
이론적 배경
탈시설화는 자립생활 이념에서 파생한 지역사회 전환의 지향으로,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근거를 둔다. lee2023은 탈시설을 찬반 담론으로 환원하지 말고 당사자·종사자의 실제 ‘삶’의 내러티브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며, 기존 연구가 전면적 탈시설 찬성과 소규모 시설 존속이라는 대립적 입장으로 갈려 왔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탈시설의 지향(당사자의 주체적 선택)과 준비 없는 급진적 탈시설에 대한 우려가 내러티브 안에 양가적으로 공존한다. 한편 iseunggi2024는 ‘탈시설’과 ‘탈시설화’를 구분해, 전자를 거주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후자를 그 탈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저자는 오욱찬 외(2019)의 3단계 확장(지역사회 거주→서비스 확대→권리·선택·통제)을 원용해, 시설의 기능 개편·개선은 ‘탈시설화’가 아니라 그 전(前)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의 탈시설 정책은 탈시설 로드맵(2021)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축으로 전개된다. lee2023은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을 인권침해 현장으로 보는 시선과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공간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하며, 주거·이동권·소득보장 등 구조적 환경과 돌봄 지원체계 정비 없이는 자립이 어렵다고 제언한다.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인 자립생활센터 역시 여건이 취약해, park2025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준용한 평가·불안정한 예산구조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참여(고용)를 오히려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iseunggi2024는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탈시설이 완성되지 않으며 주거·소득·돌봄·고용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보고, 개인예산제를 탈시설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 전(前) 단계에서는 탈시설 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1단계)하고, 확장 가능성 확인 후 전체로 넓히며(2단계), 이후(以後)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계적 방안이다.
동의어·관련 표현
deinstitutionalization·탈시설·지역사회 전환으로 쓰인다. 이념적 뿌리인 자립생활, 법적 근거인 장애인권리협약과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