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비스 현물 대신 이용자에게 현금(또는 유사 수단)을 지급해 직접 서비스를 구매·고용하게 하는 제도(Direct Payments). 개인예산제의 인접·선행 제도로, 영국 사례가 자주 참조된다.
이론적 배경
직접지불제도는 현물 서비스 대신 이용자에게 현금(또는 유사 수단)을 지급해 직접 서비스를 구매·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대표 사례다. sineungyeong2020은 영국 1996년 커뮤니티케어법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자기결정 이념이 제도로 구현된 예로 든다. gimdonggi2023에 따르면 예산관리 방식으로서 직접지불은 공공관리·개별서비스기금 등과 나란히 쓰이며, 호주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예산을 관리하는 자기관리모형으로 발전한다. idongseog2024는 영국 직접지불제도가 자립생활운동 등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로 도입된 반면 이후의 개인예산제는 학습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연합(In Control)과 정부의 적극성 속에 발전해, 두 제도가 현금 직접지급이라는 공통점에도 형성 주도 세력과 포괄 범위(직접지불=기존 케어서비스 대응 vs 개인예산=욕구 기반 전 영역)에서 구별된다고 정리한다. 나아가 jung2023은 영국 personalisation의 전개 속에서 직접지불(DPs)이 개인예산(PBs)으로 이어진 제도사와 자원배분(RAS) 구조를 문헌으로 정리해, 직접지불이 개인예산제로 확장되어 온 경로와 그 한국적 함의를 짚는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의 개인예산제 설계에서 현금성 직접지불은 신중하게 다뤄진다. gimdonggi2023이 제안한 운영모형은 현금을 배제하고 바우처 중심(100% 정산)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국내 선례가 없는 자기관리모형은 인력 채용·노무관리·정산의 복잡성 때문에 별도 지원조직 구축을 전제로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유보한다. moon2025는 선택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정보 부족·행정 부담·의사결정 역량 격차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어, 대리결제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자율적 예산관리를 점진 확대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민간에서는 lee2024가 소개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례처럼 예산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실천도 존재한다.
동의어·관련 표현
Direct Payments·현금지급(제도)·직접지불로 불린다. 전달 방식에서 바우처와 대비되며, 개인예산제의 인접·선행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