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기 장애를 가진 사람. 자기결정·지원의사결정·사람중심계획 논의의 주요 대상 집단이며, 개인예산제 실천 사례의 중심에 있다.
이론적 배경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결정·지원의사결정·사람중심계획 논의의 주요 대상 집단이다. sineungyeong2020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념화·조작화하는 작업이 제도·실천의 전제라고 보아 실무자용 자기결정 평가척도를 개발했다. gimmiog2023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좋은 실천이 대체의사결정이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식조사에서 종사자(79.8%)와 부모(38.0%)의 지지도 차이를 보고한다.
한국 정책 맥락
개인예산제 설계에서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자기주도적 이용에 별도의 조력이 필요한 집단으로 다뤄진다. gimdonggi2023은 전 장애유형에 신청자격을 열되 인지적 제약이 큰 발달·정신장애인에게는 지원조직·옹호인을 강화하는 ‘이용자 중심성’을 운영모형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kim2020이 분석한 미국 미네소타 CDCS에서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 지원을 사례관리자·지원계획가·재정관리기관이 분담하는 조력체계가 핵심이었다.
동의어·관련 표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포괄하며 developmental disability로 옮겨진다. 지원의사결정·사람중심계획·자기결정권 논의의 주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