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통제를 스스로 행사할 권리·역량. 개인예산제·지원의사결정 논의의 핵심 가치이며, 문헌에 따라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등으로 표현된다.
이론적 배경
자기결정 개념은 크게 두 전통에서 다루어진다. sineungyeong2020에 따르면, 하나는 특수교육학에 뿌리를 둔 전통으로 Wehmeyer의 Arc 자기결정척도(SDS)·Shogren의 SDI 등이 자기결정을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개념화하며, 다른 하나는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에서 자기결정을 사회복지 실천원칙이자 권리로 규정한다. 저자들은 두 관점을 아우른 신은경·이웅(2019)의 5요인 개념화(자기이해·타협된 자율성·맥락적 자기통제·자아효능감·권리인식)를 준거로 제시한다. 한편 gimmiog2023은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를 근거로, 능력(capacity) 중심에서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자기결정 실현의 축으로 본다. 이처럼 자기결정은 추상적 이념에 머물지 않고 측정·조작화를 통해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sineungyeong2020의 문제의식이다.
한국 정책 맥락
한국에서 자기결정권은 이용자 선택·통제를 강화하려는 서비스 개혁 논의의 핵심 가치로 등장한다. sineungyeong2020은 영국 1996년 커뮤니티케어법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자기결정 이념이 제도로 실현된 예로 든다. 개인예산제 논쟁에서는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이 핵심 프레임의 하나로, anhyeongjin2023은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가 곧 자기주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현행 활동지원 판정이 ADL·IADL에 국한되어 자기주도적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gimdonggi2023의 전문가 델파이에서도 ‘장애인의 선택·결정권 보장’이 개인예산제 급여범위 선정 기준의 1순위로 꼽혀, 자기결정이 제도 설계의 상위 가치로 자리함을 보여준다.
동의어·관련 표현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과 자기주도(성)(self-direction)는 문헌에 따라 혼용되나, 전자는 권리·이념 차원을, 후자는 예산·서비스의 주도적 이용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주도지원 참조).